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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셀프 변론’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 대통령 전략이 오히려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칭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처벌 대상 또는 법적 평가 대상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이론을 들고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나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은 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 정당’으로 변해간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온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사퇴한 16일부터 18일까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 개인의 법적 문제로만 규정하며 여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2인자인 부장관 자리에도 금융업계 거물을 낙점했다. ‘억만장자 정부’를 꾸리려 한다는 지적에도 내각 각료 등 핵심 요직 후보자 10여명을 억만장자로 채우면서 트럼프 당선인 집권 2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행정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국방부 부장관에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파인버그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파인버그는 미 금융 중심지인 월가의 ‘은둔형 경영자’로 불린다. 파인버그가 1992년 세운 서버러스 캐피탈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투자를 해왔고, 2020년엔 용병업체 다인코프를 소유한 적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파인버그의 자산 가치는 50억달러(약 7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집권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억만장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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