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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09 06:2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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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상호관세 발표 전날인 지난 1일 늦게까지 백악관에선 논의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2일 오후 1시 정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호 관세 발표는 지난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있었다.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안의 구체적 세율은 여러 경제·통상 관련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의 작업 끝에 마련한 여러 옵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택했다고 한다.이 관세율 계산법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정밀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 계산법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각 학교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가 앞으로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같이 타는 통학버스로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셔틀버스 운영을 각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면서다.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학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통학용 전세버스는 학교장만 계약할 수 있어 학교 단위로만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예전엔 45인승 전세버스를 채울 만큼의 수요가 없는 학교에선 통학버스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거나 빈 자리가 많은 채로 운영해야 했다. 학교마다 따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도 있었다.경기도의 경우 평균 통학거리가 1.5㎞를 넘는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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