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집단소송 ‘포항 지진 손배소’…포항시민 “조속한 판결 촉구”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지진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했다. 또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도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규명도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됐다”고 ...
국회에 여당이 없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기 대선 기간 원내 7당 체제로 운영된다. 당·정협의도 여당과의 협의에서 각 정당과의 협의로 대체된다.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부로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여당은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국무총리훈령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당의 부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가장 큰 변화는 당정협의가 ‘국민의힘과 정부’의 협의에서 ‘각 정당과 정부’의 협의로 바뀌는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 주택 3003가구에 대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매입 임대 주택은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 규모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1666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1337가구다.입주자 모집 신청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이다. LH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청년 매입 임대는 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특성에 맞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장착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767가구, 그 외 지역 899가구가 공급된다.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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