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첫 법원장 인사··· 여성 법원장 4명 보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법원장 인사를 실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사법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 김 전 대법원장이 같은 이유로 축소한 법원행정처를 다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전보·보임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임 날짜는 다음달 5일이다.조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담당할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지난 2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다수의 중소기업 준비가 미흡하다며 확대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5일 국회 합의가 불발되며 전면 시행에 이르렀다. 이로써 노동자 800만여 명이 일하는 전국 83만7000여 곳의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노동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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