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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또 나왔다…대법 “후지코시, 1억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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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1-26 05:04 조회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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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5일 또 나왔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고 김옥순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23명과 그 가족들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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