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윤석열표’ 의료개혁···의료계,“의·정 대화 열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과 12·3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내용 등 의대 증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의료계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잇따라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의협은 ‘탄핵선고 인용에 대한 입장’에서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접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으로 상황이 변한 만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의 한다면 만나서 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9일 대통령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유 시장 핵심 관계자는 “유 시장이 8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9일 오전 11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유 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곳은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과 송도 인천상륙기념탑, 인천 애뜰광장 등이 꼽히고 있다.출마선언문에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정치·경제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인천 출신인 유 시장은 경기 김포군수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3선 의원에 인천시장을 두 번째 역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정치를 없앤 자리에 시행령 국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일방통행식 통치를 심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됐지만 그가 악화시킨 극단적 정치 실종 사태는 여전하다. 조기 대선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정치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35개월 국정운영은 정치 대신 통치에 방점이 찍혔다.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당선 일성은 금세 허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자는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적대시했다. 22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취임 2년 만에야 제1야당 대표와 처음 회동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25차례 거부권을 썼고,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했다.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이 이뤄지자 대화와 타협 대신 비상계엄령 선포 카드를 꺼냈다. 구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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