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와 트럼프, 경제정책 극명 대조···재계 “플랜 A, B 대비해야”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보고서가 나왔다. 양당은 대중국 강경책을 제외하고 세금, 에너지, 통상 등 대부분 정책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계와 정부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한경협은 13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정강’을 분석해 발표했다.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에,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기업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 공화당은 정강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감세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5%까지의 감세가 목표라고 밝혔다.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 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건강보험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
정부가 항공기의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항공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컵라면 등 기내식 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항공사에 권고했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난기류는 큰 산맥 주변에서 빠른 바람에 의해 발생하거나 대류권 상부 제트기류 근처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난류로,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2021~2023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주요 예방 대책은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 공조 등 4가지다.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이용 중인 정확도 높은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 중인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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