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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8-15 06:4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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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ٽ��ǡ��.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2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서 제외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시행될 경우 위증 등 범죄 적발·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검은 이날 ‘위증·위증교사 사법질서 방해사범 엄정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교사·방조 포함) 적발인원이 지난해 상반기 297명,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경향신문이 대검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검사의 위증 사건 인지·구속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검찰은 589명의 위증사범을 인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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