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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0-20 07: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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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1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흰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첫 경찰 출석이었다.거세게 내리는 빗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문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조사는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씨는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55분쯤 용산서 별관 1층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거듭 말한 뒤 서둘러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문씨는 이날 언론에 ‘사죄문’을 배포하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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