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소송 각하···“원고 자격 없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별도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증원 정책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어린 시절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문턱도 넘지 못한 80대 여성이 고향에 있는 대학에 수십억원 규모 부동산을 기증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충남대는 부산에 사는 윤근씨(88)가 평생에 걸쳐 일군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19일 학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기부한 부동산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6층짜리 숙박업소 건물이다.윤씨의 젊은 시절 삶은 순탄치 않았다. 충남 청양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다. 부모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나이에 ‘남의집살이’를 해야 했다. 열일곱에 시집을 갔지만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못했다.19세 때 서울로 상경해 공장 일과 행상을 했지만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5일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삶이 안정되는 듯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다시 서울에서 행상과 과일 노점 등을 하다 서른 중...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을 지낸 류영모 목사(사진)는 18일 “교회가 정당 대변인이 됐다. 한국 교회는 당당한 위엄과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전광훈 목사 등 개신교계 일부 인사가 최근 사실상의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류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 제3회 나부터 포럼’에서 “한국 교회가 역사의 중심, 사회의 중심에 서기는커녕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류 목사는 “(한국 교회가) 이념을 신앙화했다. 정치를 우상화했다”면서 “2025년은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영적 파괴, 교회 신뢰의 파괴, 정신적 파괴, 하나 된 국민이 확증편향으로 쪼개진 사회”라고 말했다. “(교회가) 상대 지도자와 이념을 악마화했다”고도 했다.현 정권과 시국에 대한 개신교계의 우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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