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한국형 디스커버리’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원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지 1년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여러 동물원에서 ‘동물 접촉 체험’이 횡행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 부산·울산·세종시의 6개 동물원에 방문한 결과 6개소 모두 시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먹이 주기 체험을 진행하는 등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웨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를 1일 발표했다.
2022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관람객이 동물에 올라타게 하거나,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예시로 들었다. 업체가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발맞춰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배포했다.
그러나 어웨어 조사 결과, 6개소 중 3개소가 계획서에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환경부 매뉴얼에서 지양하게 한 ‘무제한 먹이 주기’와 ‘무분별한 만지기’도 횡행했다.
어웨어가 방문한 6개소에서는 모두 체험용 먹이를 판매하며 구매 가능한 양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중 5개소는 먹이 종류도 통제하지 않았다. 관람객이 외부에서 가져온 먹이를 주거나, 해당 동물에게 맞지 않는 먹이를 줘도 제재가 없었다. 한 사육장에 여러 마리 동물이 있는 경우 섭식 욕구가 높은 개체가 먹이를 독점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동물들이 먹이를 구걸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무분별한 만지기’도 6개소 중 5개소에서 확인됐다. 동물들이 개별 사육장 없이 관람객 동선에 풀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A동물원에서는 왈라비, 설카타육지거북, 스컹크, 개가 관람객 동선에 따라 전시돼 있었다. B동물원에서는 관람객이 언제든 미어캣 사육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파충류를 전시하는 시설 5개소 중 4개소에서 파충류 같은 소동물은 관람객이 요청할 때마다 관리자가 꺼내서 안을 수 있도록 했다. 뱀의 비늘을 반대 방향으로 쓸어내리거나 머리와 꼬리 양쪽을 세게 문지르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환경부 매뉴얼에는 동물 만지기 체험 전후로 관람객이 손을 씻도록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만지기 체험을 진행하는 5개소 중 손 씻기를 안내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개소는 내부에 세면대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 공간에 여러 종의 동물을 풀어놓는 경우도 4개소에서 발견됐다. 서로 다른 종을 합사하면 영역, 은신처, 먹이를 둘러싼 싸움이 발생하거나 종간 질병 전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결과 육안으로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동물들도 발견됐다. 한 업체의 청금강앵무는 가슴깃털을 뽑는 자해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업체에서 만지기 체험에 동원된 붉은여우와 왈라비는 피부병 증상을 보였다.
어웨어는 “동물들은 부적절한 사육 환경과 은신처 부족, 관람객과 잦은 접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람객들의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박해남 지음휴머니스트 | 384쪽 | 2만4000원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사회적 관점에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국민들을 올림픽이라는 스펙터클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설명되어왔다. 이 책은 익숙한 서사를 넘어 서울 올림픽을 거대한 ‘공연’으로, 서울을 ‘극장도시’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저자는 ‘공연론’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 형성 과정을 들여다본다. 연출자인 군인들이 무대에 누가 서거나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는 대상이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세계’에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냄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저자는 이를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빗대 ‘공연계약’으로 명명한다. ‘외국인’의 시선이 모일 서울 전체를 스펙터클한 공연 무대로 만들기 위한 대개조에 착수했고, 올림픽 바깥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며 갈등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올림픽 공식 주거’로서의 최신식 아파트와 빈민의 임대주택이 뒤섞인 도시 경관이라는 계급질서인 셈이다.
메가 이벤트를 통한 공연계약은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됐다. 달라진 점은 시민들이 열정적인 거리응원을 마친 뒤 알아서 치우고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세계의 시선을 깊숙이 내면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선의 가상적 주체가 군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공연계약에 바탕을 둔 우리 사회의 내면화된 억압과 불평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통찰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2024년 겨울부터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이 88년 체제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공연계약을 어떻게 사회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관객석에 앉아 무대 위의 배우를 평가하는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무대를 지탱하는 리바이어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등의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11시 4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소환돼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4시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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