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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그림2 통일담론 재검토 필요성 언급 미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주목 한국 패싱 피할 선제 대응 강조“통일 강박관념 내려 놓아야” 임종석 ‘두 개의 국가론’ 역설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 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발표한 이후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좋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08포인트(-0.25%) 내린 4만1503.10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32포인트(-0.29%) 떨어진 5618.26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76포인트(-0.31%) 하락한 1만7573.30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뉴욕 증시는 장초반 혼조세로 출발했다가 금리 인하 결정 직후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급상승했으나 파월 기자회견 이후 다시 떨어졌다. 고용 시장 냉각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하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 모양새다.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최근 주가가 떨어진 애플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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