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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같은 논리로 불복하려는 전조로도 해석된다.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지난달 25일 오후 마스크를 낀 A씨(80)가 지팡이를 짚고 경기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A씨가 처음 꺼낸 말은 “기부하러 왔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은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10만원이 들어있었다.A씨는 “지금 여기저기 산불이 많이 났는데,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아 걱정이 되고, 산불 피해를 본 이웃들도 안타까웠다”며 “TV 뉴스를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 사실을 알리는 것은 괜찮은데,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수원시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사서 전달해 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수원시에 기부한 적이 있었다. 2022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수원시는 기부를 결심한 A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금을 기부 담당 부서 직원에게 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법의 엄정함을 느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18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로 진입, 당직실 창문으로 들어와 13만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과 달랐다.이날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없고 모든 수사기록에 동의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모친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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