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1차관 “R&D 조정 과정 아쉬움…대통령실 예산 확대 방침 환영”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3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R&D 예산 조정이)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에 기반한 세밀한 판단을 통해 이뤄졌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14.7%(4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R&D 사업 일부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감축 규모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내년 R&D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재정 당국이 ‘여기에는 지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R&D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정부와 여당이 올해 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었던 ‘연구비 나눠먹기’ 사례가 진짜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해 만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과학계에서 R&D 예산 삭감에 반발한 주된 이유도 나눠먹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이 (연구)현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연구원의 고용 형태가 최대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일자리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5~7급 연구원 50명을 선발하려는 목표로 전형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채용될 연구원들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최장 10년간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이 문제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적되고 있다. 연구원 사기와 연구 활동의 연속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최장 10년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인 ‘블라인드’에서는 보통 공공기관에 가는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을 본다며 사회 초년생이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모두 150명의 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