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빌라, 전세는 줄고 경매는 늘었다··“역전세·전세사기 여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세대·연립주택 등 서울지역 빌라의 전세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법원경매 매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거래 회복 조짐을 보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과 달리 빌라 시장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2만4786건에서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24%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3월31일 기준)에는 1만4594건으로 22% 줄었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건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 때문이다. 저금리 시기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갭투자’를 통한 빌라 매입이 횡행했지만, 이후 금리인상이 본격화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늘었다.
이에 임차인들은 빌라 전세 대신,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아파트 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은 빌라 월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 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일은 늘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2월까지 192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건수로 환산하면 2022년 55.6건에서 2023년 68.2건, 202년 96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특히 빌라 밀집 지역인 강서구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임의경매 건수는 39건이었다.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 11.7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급증한 셈이다.
이밖에 관악구(7.7건→11.5건), 양천구(5.4건→8건), 동작구(5.3건→7건), 금천구(4.9건→6.5건) 등 총 18개 구도 올해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고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빌라 시장은 수요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빌라 경매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는 임신·출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법적 부부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와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에게는 ‘난소 나이 검사’라고 불리는 난소 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13만원의 검사비를 제공한다. 남성은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액검사(5만원)를 지원받는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조생식술 완료 후 주소지 담당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 진단자’는 2017년 21만570명에서 2022년 23만895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당·단체 제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대파값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관한 민원을 넣은 주체는 국민의힘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0일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기사에서 이틀 전 나온 윤 대통령의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발언을 둘러싼 온라인·정치권의 논란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MBC가 방송한 다수의 콘텐츠를 문제 삼았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달 13일 이종섭 당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방송한 내용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냈다. 지난 2월29일 <뉴스데스크> 청부민원 의혹은 늑장수사… 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보도를 두고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냈다.
고 의원은 정권에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기 위해 표적심의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심의사주’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총 189건 중 국민의힘이 낸 민원은 137건이었다. 이 중 77건이 MBC의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전 방심위원)는 정부·여당이 대놓고 방심위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심위는 국정감사를 받고 규제를 받는 기관인데, 정당이 민원을 내면 압력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보장에 앞장설 책무를 가진 기관으로 선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관련해 단체와 정당 역시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