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찍고 싶은데 안 보인다…차별금지법 공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주요 정당 공약과 정부 정책에서 성소수자·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이 빠져 있고 다양성 의제는 찾아보기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각 정당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면 국회 원내정당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곳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뿐이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정책에서 차별금지법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라거나 ‘채용 성차별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차별 시정 제도 마련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25일 정당 9곳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 과제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지만 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정책질의에 응답한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 등 4곳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정치권이 종교계 표를 잡기 위해 선거가 다가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견해를 바꾸는 것 같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했고 이후 국회가 바뀔 때마다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종교단체 등이 법 조항에 포함된 ‘성적 다양성’을 문제 삼아 반발해왔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은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내용을 삭제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은 없었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추진과제에서 제외시켰다.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일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후보자의 발언이나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서울 중랑을 지역에 출마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회의 우려와 걱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원내대표를 할 때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22년에 차별금지법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에 배치된 조배숙 후보는 지난해 1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참가했다. 조 후보는 당시 기독교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차별금지법이란 제목만 보고 굉장히 좋은 법이라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위험한 법이라며 차별을 해선 안 되겠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의 토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보며 표 계산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개탄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 의원은 지금도 이주민·여성·노동자·장애인들이 일상의 온갖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이번 총선에 대해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인권 정책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선거 때만 되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혐오 발언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포지교는 두터운 우정을 이르는 말로 알려진 고사성어다. 그런데 고사의 출전인 <사기>에서는 관중의 열전 첫머리를 포숙아와의 교유로 시작하면서 관중은 가난해서 늘 포숙아를 속였지만, 포숙아는 관중을 끝까지 잘 대해주고 그 일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중의 회고담으로 제시된 일화도 좀 이상하다. 장사를 해도, 관직에 올라도, 전쟁에 나가도 실패만 거듭해서 탐욕스럽고 무능하며 비겁하기까지 하다는 비난을 받던 관중을 포숙아는 끝내 변호했을 뿐 아니라, 관중 때문에 죽을 뻔한 제환공에게 관중을 강력히 추천한다. 아름다운 우정을 넘어 지나친 사적 감정으로 비칠 정도다.
사마천이 관중의 열전에 포숙아를 등장시킨 의도는 그들의 우정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 선생이다!’라는 관중의 말처럼, 사마천의 관심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있었다. 능력 있는 관중에 대한 칭찬보다 사람을 잘 알아본 포숙아에 대한 칭찬이 더 많았다는 말로 열전의 전반부를 맺은 것도 그 때문이다.
제환공이 천하의 패자로 서고 제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관중의 치밀한 구상과 전략 덕분이었다. 힘보다 예를 중시했던 공자도 관중이 없었더라면 중화 문명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며 그의 공을 높이 인정했다. 하지만 관중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이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러니 그를 알아보고 눈앞의 성패와 상관없이 무한한 신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여준 포숙아의 존재가 더욱 값진 것이다.
군주와 귀족이 지배하던 춘추시대와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정작 이를 기르는 교육은 거의 없고 선택의 기준이 될 정보조차 피상적인 것뿐이다.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는 별로 없이 이미지만으로 승부하게 되니 서로 흠집 내기에 급급하다. 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색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일갈은 물정 모르는 책상물림 서생의 푸념일 뿐일까?
원망을 넘어서는 힘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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