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노동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가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공식 노동시장에 있는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가사근로자법 적용 영역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짚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윤 대통령 발언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취해온 돌봄의 시장화, 외주화와 궤를 같이 한다며 노동력을 싼 값에 제공할 테니 돌봄을 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책임한 국가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절대 다수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사·돌봄노동자는 거기에 들어가기는 하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8명이 지난 2월 노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자며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령을 이유로 노동의 가치마저 차별하는 방식으로 노인층 빈곤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자금난 겪는 중소 건설사와 다른 특수 사례…일부 사업장은 정상화건설업 전반 위기감 여전…정책 실패 결과물 뒤늦은 조치 비판도
태영건설의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주요 채권은행이 추가 보증지원까지 약속하면서 사실상 태영건설은 보증 안전망을 이중으로 갖춘 상태다. 보증한도가 크면 신규 수주나 공사 진행에 걸림돌이 줄어 워크아웃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업계에선 태영건설 부도 시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현 정부 출범 후 워크아웃 1호 기업이라는 상징성 등이 보증한도 설정에도 감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은 자금난을 겪는 여타 중소 건설사와는 다른 특수 사례로, 건설업 전반에 퍼진 위기감은 여전하다.
경향신문이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건설공제조합 자료를 보면, 2023년 초 ‘AA’였던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은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지난 2월 ‘B’로 전환됐다. 보증한도는 기존 2조6460억원에서 1조1288억원으로 57% 줄었다.
공제조합 보증은 건설사의 사업 진행에 필수적 요소다. 건설사업은 발주부터 완공까지 단계마다 제3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통상 보증한도는 조합회사 출자자 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되는데 태영건설처럼 자금난이 생기면 보증등급이 떨어져 수수료가 오르고 한도도 급락한다. 보증이 나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신규 수주가 막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 개시에도 보증한도가 1조원을 웃돌아 넉넉한 편이다. 여기에 지난 2월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대주단이 총 4000억원 규모 보증(주택금융공사 포함)을 약속했고 ‘필요시 보증지원액을 더 늘리겠다’는 단서 조항도 추가해 태영건설 보증한도는 사실상 ‘1조5288억원+알파’에 달한다.
태영건설은 최근 최대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스(PF) 사업장인 마곡CP4에 이어 김해 대동 첨단 일반사업단지 등 정상화 사례가 잇따르면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이 갖춘 ‘보증 안전망’은 자금난에 처한 일반적인 중소 건설회사에는 그림의 떡이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규모가 있는 만큼 등급과 보증한도를 맞춰주지만 다른 건설사는 전반적인 업황을 고려해 보증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며 어려울 때 보증기관마저 위험을 회피해 버리면 업계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은 2021년 72조615억원, 2022년 83조1795억원으로 치솟다가 지난해 6월 기준 30조4069억원에 그쳤다. 보증실적은 건설사가 보증서를 끊어가면서 조합에 납부한 수수료 등을 합친 액수로, 건설사업에서 사고가 터지면 공제조합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의미한다. 조합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보증실적) 성장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의 보증등급을 사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2021~2023년 부도가 난 건설사 14곳의 직전 보증등급은 모두 CCC 이하였다. 같은 기간 법정관리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74곳 중 A등급 이상은 한 곳도 없었고, CCC 이하 등급이 80%인 59곳에 달했다. 워크아웃 직전 등급이 AA였던 태영건설과 대조적이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태영건설에 대한 신용평가를 신용평가사와 공제조합 등이 사전에 제대로 하고, 부실 사업장 관리가 조기에 진행되도록 당국 조치가 사전에 나왔다면 뒤늦게 태영건설을 살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펴지 않아도 됐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