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합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을 두고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란 미국의 자평과 달리,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늬만 휴전’에 가깝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애초 거론된 ‘30일 전면 휴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러시아로선 시간 끌기 전략을 성공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뜯어보면 러시아는 내준 것 없이 시간을 번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공격 중단을 약속한 에너지 시설은 추위가 끝나가는 계절과 맞물려 러시아가 공격할 유인이 떨어진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러시아에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푸틴 대통령이 30일 휴전은 거부하면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쿠르스크 전선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도시, 항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
숲은 지구의 허파이자 생명체의 보금자리다. 1㏊의 숲은 연간 168㎏의 대기오염 물질을 흡착한다. 숲은 지구상 생물종 80%의 서식지다. 이처럼 소중한 숲은 그러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사이에 한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경향신문은 ‘세계 숲의 날’(3월21일)을 맞아 세계적 식물학자 다이애나 베리스퍼드-크로거(81)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캐나다로 이주한 베리스퍼드-크로거는 ‘나무의 제인 구달’로 불린다. BBC는 지난 1월 국내에 번역된 그의 책 <세계숲>(아를)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비견하기도 했다. 베리스퍼드-크로거는 많은 국가가 산림 파괴 문제를 외면해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전 세계인이 힘을 합쳐 나무를 심어나가면 기후 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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