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동료 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58)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희수 변호사(65)를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57),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이 국정원 1차장은 외교와 국방 등 국제 정세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 임 전 원장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65)가 임명됐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민생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해 ‘비(非)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사업연수원 29기인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57)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58)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9회인 이 차관은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59)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을 지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은 유임됐다. 오 처장은 2022년 5월 취임해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몇년 전 어떤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유해폐기물을 수입해 피해를 보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그런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기획이 이미 잡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유해폐기물 수입 실태를 다루지 못한다고 했다. 씁쓸한 경험이었다.
세계적으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이 체결돼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그것이다.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그리고 이 협약 시행을 위해 국내법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주된 내용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허가 대상인 유해폐기물이 신고 대상인 폐기물보다 유해성은 더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2년 89만407t의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을 수입했다. 반면에 수출한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은 6908t이었다. 그러니까 수입량이 수출량의 100배를 훨씬 넘는다.
수입하는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납산배터리다. 자동차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폐배터리다. 2022년에 수입된 폐납산배터리의 양은 43만730t에 달한다.
이렇게 수입된 폐납산배터리를 녹여서 납을 뽑아낸다. 납 2차제련이라고 부르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법적으로는 ‘재활용’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엄청나다. 그래서 납 2차제련을 하는 업체 중 일부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연간 20t 이상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면 통합허가를 받게 돼 있다.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7개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 엄청난 수준이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3종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흔치 않다.
게다가 납 2차제련 과정에서는 납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납은 낮은 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보건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납 화합물은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골격, 치아 등에 축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납의 허용 안전기준치 자체를 철회한 만큼 납의 위해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납 2차제련을 위해 엄청난 양의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폐납산배터리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 정도뿐이다. 수입처에는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포함돼 있다. 2018년 1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에 게재된 ‘폐납산배터리의 수출입 현황 및 제도 비교분석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납 2차제련 업종을 하면서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t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는 것이다. 동일 업종의 업체인데, 어떤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만1000t이 넘고, 어떤 업체는 연간 20t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정부는 존재하는가’라는 의문까지 가지게 된다. 헌법에는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고 명기돼 있지만, 그야말로 말뿐이다. 지금은 유해폐기물의 수입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부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달라지기 바란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빙수를 한꺼번에 맛본 적이 있던가. 눈앞에 놓인 8개의 빙수. 올여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내놓은 ‘컵빙수’ 시식회가 열렸다. “요즘 컵빙수가 난리던데 우리가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보면 어때?” 부장의 제안에 호기롭게 받아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는 치밀한 작전이 필요했으니, 오후에는 품절이라는 컵빙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시식 시간은 오전 11시, 출근 동선에 맞춰 각자 사 와야 할 컵빙수를 분배해 ‘최대한 녹지 않게 편집국으로 공수해 올 것’이라는 임무가 수행됐다.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 ‘팀원들이 모여 맛있는 빙수를 맛보니 좋지 아니한가’ 무턱대고 장밋빛이었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식 현장은 긴장과 스릴이 넘쳤다. 빙수 시식의 가장 큰 적은 한껏 온도를 낮춘 에어컨 바람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보랭백에서 꺼내자마자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 취재 대상들에 마음을 졸이며, 미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빙수와의 사투를 벌였다. 8개의 컵빙수를 모두 맛본 뒤 단맛에 흠뻑 젖은 혀와 위장을 달래기 위해 서소문의 매운 곱창전골 집으로 달음질친 것까지, 아찔하게 달콤했던 매거진L팀의 컵빙수 시식회는 매콤하고 뜨거운 뒷맛으로 마무리됐다.
빙수가 여름철 단골 기삿거리가 된 것은 고가의 호텔 빙수가 등장하면서부터다. 프리미엄 호텔 빙수의 원조 격으로 꼽히는 신라호텔의 ‘애망빙’(애플망고빙수)은 2008년 처음 선보일 당시 2만7000원이었다. 이후 매년 가격이 껑충껑충 오르더니 올해엔 11만원으로 지난해(10만2000원)보다 8000원 비싸졌다.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명품업계 우스개가 호텔 빙수에도 적용되는 말이 된 것이다. ‘빙수 맛집’ 타이틀을 건 특급 호텔들의 빙수 경쟁은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겁다. 올해는 한 그릇에 15만원짜리 빙수도 등장했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가 내놓은 ‘벨에포크 샴페인 빙수’는 프랑스의 유명 샴페인 브랜드 ‘페리에 주에’와 협업한 제품으로, 무려 샴페인을 얼려 만든 그라니타(과일즙, 설탕물 등으로 만드는 슬러시)에 치즈와 아보카도 등을 곁들였다.
수용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가격에, 얼마가 올랐느니 하는 기사조차 무감해질 무렵 올해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4000~6000원대 1인 빙수들이 여름 간식계를 평정하는 분위기다. 한 손에 들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갖춘 컵빙수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컵빙수는 일반 커피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메뉴다. 몰려드는 주문에 “옆집 컵빙수가 더 맛있다”며 손님들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려는 알바생들의 ‘푸념’은 SNS를 타고 ‘컵빙수 대란’을 부추겼을 정도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 소비 양극화가 그려내는 컵빙수 대란은 어떻게든 더위와 일상을 이겨내려는 2025년 대한민국의 여름 풍경이 됐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빙수는 뭔데? 시식 기사를 쓰느라 시중에 나온 컵빙수를 몽땅 먹어보았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나에게 친구가 물었다. 고소한 우유 얼음과 실한 통팥, 쫀득한 인절미, 달콤한 연유 외에 팥빙수엔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다. 바로 여름이라는 양념이다. 후텁지근한 대기, 타는 듯한 갈증, 무더위 속 괴롭고 짜증스러운 기다림이 들어가야 제맛이다. 최고의 빙수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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