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내란 옹호 논란’ 인권위 등급 특별 심사 결정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 국제 기구의 등급 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간리는 오는 10월 인권위에 대한 등급 심사를 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은 간리에 2025년 상반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며 호소문을 재차 보냈다.간리는 SCA를 통해 5년에 1번 회원인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원래 인권위는 2026년 정기심사를...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일어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사했다. 왕복 6차선 중 4차선이 함몰돼 지름 20m의 큰 구멍이 뚫렸다. 퇴근 시간이고, 학교·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뒤 부산 사상구에서는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트럭 2대가 한꺼번에 빠지는 땅꺼짐 사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어난 지반침하 사고는 1386건에 달한다. 연평균 198건이나 빈발해 언제 어디서 땅꺼짐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응은 탁상·전시 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후 지하철 역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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