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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고질적인 연료난에 허덕이는 남미 베네수엘라가 공공기관 주간 법정 근로 시간을 13시간 30분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기온 상승 추이를 고려해, 공공기관 근로 시간을 오전 8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인 엘나시오날과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베네수엘라 당국은 이와 함께 법정 근무일을 사흘로 줄이기로 했다.일주일간 총 근무하는 시간이 13시간 30분에 그치는 셈이다.전등 아닌 자연광 활용, 에어컨 온도 높이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전원 끄기 등 매우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지시했다.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이번 노동 시간 단축 조처의 주된 배경으로 ‘기후 위기’를 들고 있지만, 최근 연료 부족에 따른 잦은 정전 사태로 미뤄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베네수엘라는 특히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7∼...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한 경북 산불 주불이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간밤에 내린 비 덕분에 산불 확산 속도가 현저히 줄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로 24명이 사망하고 산불 피해 면적이 4만5157㏊에 달하는 등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임 청장과의 일문일답.-경북산불이 149시간 36분 만에 진화됐다.“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오늘 오후 2시30분 영덕지역을 시작으로 5시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모든 지역 주불이 진화됐다.”-왜 이렇게 주불 진화까지 오래 걸렸나“바람 때문에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다. 산불 발생 기간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27m에 달하는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다. 또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불이 옮겨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연기와 안개가 섞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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