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까지 남은 시간 3주…윤석열 탄핵 선고, 그 안에 날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어떻게든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한다.헌...
“허망하고 참담하네요.” 26일 오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만난 이상복씨(84)는 화마로 불에 타버린 사찰 건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씨는 “어제(25일) 고운사가 불에 모두 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 한달음에 사찰로 달려왔다”며 “불에 타 버린 사찰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의성 산불은 천년고찰 고운사도 집어삼켰다.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다.이날 오전 찾은 고운사 주변은 희뿌연 안개가 내려앉은 듯했다. 화재로 무너진 건물 곳곳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지난해 7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는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가운루는 계곡을 가로질러 건립한 누각 형식의 건물로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의 건물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을 받아왔다.하지만 가운루는 이번 화재를 피해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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