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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5 03:5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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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범야권 7개 정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야7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즉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
정부가 23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 지원에 이어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줘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특혜 논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반도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등 반도체 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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