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도 알면서”···잇단 정책 번복·모르쇠에 공직 사회 ‘부글부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 번복,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등 정책 혼선과 급선회가 잇따르면서 공직사회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부처간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문제가 터지면 사후 질책과 일선 부처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발표 당일에야 내용을 인지하는 등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했던 일부 경제부처들은 해외 직구 국가인증 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정책 발표 당일에서야 파악했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넘어,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셈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TF 내에서도 분과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해 KC 인증 의무화 정책은 당일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4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TF를 꾸려 해외 직구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해외 직구 규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부처 한 관계자는 TF에 참여하지 않아도 국무총리 주재 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을 파악한다며 만약 보고 받지 못했다면 이는 정책 조정 기능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민생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구비 카르텔’을 지적하며 R&D 예산을 일괄 삭감했지만,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예타부터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관행도 고쳐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지렛대 삼아 공직 사회를 압박해왔다. 지난해 5월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업부 차관과 장관을 잇달아 교체하기도 했다.
총선 직후인 지난달 22일부터는 3주간 총리실 주도로 공직 기강 특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가에선 총선 결과와 연계된 조치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은 4월 총선에서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29.88%)가 조국혁신당(30.93%)보다 낮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갑 지역구에선 야권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당선됐다.
무리한 정책 추진에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공직을 떠나는 규모는 늘고 있다. 특히 고위 관료의 ‘대기업행’ 사례는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산 5조원 규모 이상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산업부 공무원만 9명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 관료들도 공직을 떠나 대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직 경제부처 한 관료는 공무원에게 줄을 서는 것을 강요할수록 공직을 피하는 현상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10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응원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임신 직원,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신한 직원은 주 4일 근무하며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6시간 근무한다. 근무하는 날 중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유아를 둔 직원도 마찬가지로 주 4일 근무한다. 근무하는 날 중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4일 근무를 도입하는 한편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 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육아돌봄직원(0~10세) 대행 직원에게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악성 민원에 따른 고충 등으로 지방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가 하락하면서 자치구들의 고민이 커졌다. 재직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율은 높아지고 신규 공무원 지원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다.
노원구는 악화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전방위적인 ‘워라밸’ 대책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무환경과 임신·육아 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 심리 상담과 특별휴가 등 복지제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구청사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는 옥상 녹화를 포함한 휴게공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달 6층 공간을 바꿔 편하게 회의를 하거나 쉴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들었고, 북한산과 수락산이 보이는 옥상에는 직원 전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간을 조성 중이다.
향후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역시 단계적으로 업무·회의·휴식 공간을 바꿔 갈 예정이다.
동계·하계 휴가철에는 ‘방학 휴가’(각 2일),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는 3~5년 이하 직원은 ‘힐링 휴가’(3일)을 부여한다. 생일에는 특별 휴가(1일)와 격려품도 주고 있다.
임신·출산부터 자녀 보육을 위해 휴직한 후 복직할 때도 보직 경로에 불이익이 없도록 살필 계획이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수영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를, 출산한 직원은 축하금을 지급한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출산 여성 공무원 가점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도 강화힌다. 202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일부 주민센터에 배치한 보안관은 구청사·보건소까지 확대한다.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도 추진해 민·형사상 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터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갖는 공무원이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어깨 펴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를 구민들도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