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의무화 새 국회서 입법 추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오는 7월부터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는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한 재난 관련 제도 개선 사항들이 속속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재난·안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부터 지난해 말 수립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그간 도입된 재난 관련 법안의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7일부터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인파관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상청장은 호우․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난·안전 관련 법안의 제정·개정 사항도 논의했다. 먼저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재난상황 시 영업제한 등 국가의 권리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배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과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를 검토한다.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119법’ 개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을 새로 만들어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권한은 산림청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오는 23~27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제20회 중국 선전 문화산업전시회(ICIF)’에 한국관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기업 23개사가 참여하는 한국관에는 개량 전통주, 스낵, 음료, 컬러 콘택트렌즈, 화장품, 캐릭터 제품 등 150가지에 달하는 제품과 콘텐츠가 전시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식품 중에는 고단백 영양식인 서리태 선식,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한 배즙, 유기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찰조청 등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4년 처음 열려 올해 20회째인 중국 선전 문화산업전시회는 중국 최대 문화산업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코트라 자료를 보면, 지난해 3596개사가 참가했고 관람객은 400만명에 달했다.
전시회가 열리는 선전은 상하이·홍콩과 더불어 중국의 글로벌 소비재 유통기업 구매본부가 집중된 도시다. 샘스클럽, 월마트 등 글로벌 대형 소매유통기업은 선전에 구매본부를 두고 있다. 선전은 중국에서 1인당 가처분소득이 세 번째로 높은 거대 소비 도시로, 특히 홍콩과 인접해 홍콩 주민도 쇼핑을 위해 선전을 자주 방문한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한국 소비재와 콘텐츠가 중국의 유력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자신의 해외 직구 관련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여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오 시장의 지적이 억까 심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한 위원장의 반격에 ‘처신’이란 표현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면서도 여당 정치인들의 SNS 의견제시는 가급적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해외직구에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한 전 위원장이 일제히 정부의 해외직구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성 대응으로 해석됐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도 SNS에 재차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건강한 당정관계’를 향한 제 소신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다만 그러나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의견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이 저격한 ‘여당 중진’ 중 한 명인 유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의 글에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건 무슨 억지입니까라며 지난 2년간 당정관계가 잘못된 것은 건강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자기가 SNS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SNS 하면 보여주기만 횡행한다? 이건 대체 무슨 억까 심보입니까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오 시장의 논점 일탈은 SNS 금지령으로 귀결되는 것이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