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재일동포 간첩 사건’ 억울한 옥살이…51년 만에 누명 벗은 고 최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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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한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23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했던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재심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로 확정된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백강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