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재판서 김수현·김상조 등 모두 혐의 부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인스타 팔로워 구매 피고인 11명의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서면으로 상세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 계획 등을 세우는 준비 기일로, 출석 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000쪽이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8월14일로 잡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주택 가격 통계 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을 하나로 묶어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마늘 쪽이 자잘하게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해 마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입량도 중국 등 현지 작황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마늘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양념채소 보고서를 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0만5000t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3%, 평년 대비 6∼7%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올 2~3월 이상고온과 잦은 비, 일조량 부족 등 기후 영향으로 벌마늘 피해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벌마늘이란 마늘대 잎 안쪽에 새잎이 나는 2차 생장을 하면서 쪽이 많아진 마늘을 말한다. 통상 상품성 있는 마늘은 6~8쪽인데 반해 2차 생장한 마늘은 자잘하게 10쪽 넘게 나 있다. 상품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깐마늘용이 아니라 대부분 다진 마늘로 쓰거나 일부 폐기한다.
벌마늘 피해는 제주·전남·경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업관측센터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기온 변화, 일조시간 부족, 많은 강우 등으로 남도마늘 주산지인 제주, 고흥, 남해 등을 중심으로 벌마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앞으로 작황 피해가 발생하면 단위 생산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가 지난 4월30일~5월1일 표본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마늘 재배면적 1088㏊(헥타르·1㏊는 1만㎡)의 57.8%에서 벌마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도 생산량 감소 전망에 힘을 실었다. 올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2만3592㏊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4% 감소했다.
정부는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대파대(㏊당 1054만원), 농약대(㏊당 249만원), 생계비(농가당 104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파대는 마늘밭을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다시 심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파종 비용이며, 농약대는 병충해 방제 비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마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재고량과 국내 소비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벌마늘로 인한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산 마늘 재고량은 4월 말 기준 1만4800t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3% 많다.
하지만 생산량 감소에 이어 수입량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업관측센터는 4월 수입량은 3062t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했는데, 이는 주요 수입처인 중국의 마늘 재고량 감소와 내수 수요 증가로 산지 가격이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가격 상승 영향으로 5월 수입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 농가는 벌마늘 전량 상품 가격 수매 등을 요구한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관계자는 벌마늘 피해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량 감소로 인해 올해 전체적인 마늘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