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72만번 반복재생’ 조직적 음원 사재기 적발···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약 1년간 500여대의 가상 컴퓨터(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 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들은 연예기획 및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해 여러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분 7.96% 보유, 그간 의사결정에 참여…이번엔 별다른 대응 없어전문가들 2000만 가입자 이익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네이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짜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대주주로서 네이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 7.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네이버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곳은 블랙록 펀드(5.05%)와 국민연금뿐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들어 올해 변재상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에 반대하는 등 최근까지 네이버 경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네이버의 일본 정보기술(IT) 기업인 라인야후 경영권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지분 50%씩을 나눠 보유한 라인야후는 지난해 1조8146억엔(약 15조9531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을 거뒀다. 최근 ‘라인야후 사태’를 겪으면서 네이버 주가는 곤두박질쳐, 지난 14일 한때 시가총액이 30조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 라인야후는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내치는 등 ‘네이버 지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라인야후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경우 네이버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도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일종의 기업판 보호무역주의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자한 곳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연금은 주주 서한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도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은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8년 도입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선임에 잇달아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지난해 KT에 이어 올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적극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관리 조치 등의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도 개입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수탁자책임위원회 한 관계자는 경영진 측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지배구조나 환경·사회 문제가 아닌 만큼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며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17표를 끌어내려는 야당과 어떻게든 이탈을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이탈표가 있어도 가결될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야당은 여당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의 불참과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찬성표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3선 이상 중진들을 모아 표 단속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임 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결될 것이란 생각은 안 하는데, 가급적 이탈표를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전임자인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불출마한 58명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과 개별 설득의 양동작전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에) 이탈표가 세 분 말고 더 있을 거란 느낌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 간사를 통해 민주당 낙선·낙천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여하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가결될 경우 야당의 완벽한 승리,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불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되더라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탈표가 8표 이상이면 22대 국회 전초전에서 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국민의힘 108석 중 8표 이상만 이탈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내게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5명이니 말 안 한 사람까지 하면 10명은 되지 않겠나라며 8명 이상은 돼야 다음 국회에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생각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