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은밀한 축하” “빈자리 클 것” 대통령 사망에 ‘분열된 이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란의 권력 서열 2위이자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였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이란 사회는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일(현지시간) 5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다만 다른 고위 지도자들의 죽음 당시 그랬던 것처럼 광범위한 추모 물결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라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스크와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전날 헬기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광장 등에 모여 밤새 탑승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고, 이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침통한 분위기 속 추모 기도회를 이어갔다.
시아파 성지 콤에서 활동하는 바시즈 민병대원 모하마드 호세인 자라비는 그는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며 그의 유산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에스마일 미르바히비도 나라 전체에서 인기가 높았던 인물인 그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빈자리가 클 것 같다고 애도했다.
그러나 2020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했을 때처럼 전국적인 애도 물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대부분의 상점은 정상 영업을 했고 당국 역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크게 통제하지 않았다.
라이시 대통령이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반체제 인사를 잔혹하게 숙청하고 2022년 히잡 시위 역시 강하게 탄압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학생 라일라(21)는 라이시가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한 단속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슬프지 않다면서 그러나 라이시가 죽어도 이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 때문에 슬프다고 말했다.
이란 북서부 라히잔에 거주하는 파리사(55)는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엔 안도감을 느꼈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런 ‘쉬운 죽음’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길고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온라인에선 라이시 대통령이 주도한 반체제 인사 처형 피해자 유족들에게 ‘은밀한 축하’를 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검사 시절인 1980년대 정치범 및 반대파 숙청 작업을 주도해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렸다.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 직후인 1988년 부역 혐의를 받는 반체제 인사를 대거 처형한 일명 ‘사망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9년 혁명 이후 10년간 5000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의 정유공장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그가 탑승한 헬기는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가까운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동승했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교장관 등 탑승자 9명 전원이 숨졌다.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 행렬은 21일 오전 타브리즈에서 시작돼 쿰, 테헤란, 마슈하드 등으로 이어진다고 이란 내무부가 밝혔다. 22일에는 테헤란의 그랜드 모살라에서 대규모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는 23일까지 이어지며 시신은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에 안장될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에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있다. 전국 도처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의 악몽을 화성시 동탄 지역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세금 문제까지 얽히면서 주민들이 빚더미에 놓이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정부의 무관심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마냥 공공의 결정과 지원을 기다릴 수 없었다. 다행히 민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자원을 모아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설립했고, 피해주택들을 우선 인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급박한 위기를 넘긴 이후에는 전월세 전환과 매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은 퇴거 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이유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거래 사기가 아닌 각종 정책과 제도의 부실 때문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생한 문제이기에, 선순위 대항력, 세금 체납, 신탁 시스템의 한계 등 여러 이슈가 결합되어 있다. 유형별로 해결 방안도 상이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조차 드물고 절차 또한 매우 오래 걸린다. 빚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세입자들은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는 개인보다 위기에 대응할 자원이 많고 버틸 체력도 강하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선 구제 후 회수’이다. 정부가 전액이 아닌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소액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그 이후 주택마다 얽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1억원의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순간 1억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중에 집을 매각하면 시세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다. 채권 예상 금액을 실제보다 10배 넘게 부풀려 ‘수조원의 세금 낭비’라고 왜곡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문제이지만, 수천억원이 소요되더라도 언젠가는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는 예산을 마치 일회성 지출처럼 표현한 것도 황당하다. 자원이 부족한 ‘탄탄주택협동조합’에서도 해낸 일이다. 정부가 이조차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미 부실한 건설기업의 PF 부채는 수조원을 쓰며 ‘선 구제’ 해준 전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지난 5월1일 세상을 떠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마지막 외침이다. 최소한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외면하지 말자. 전세금 전액도 아닌 최우선변제금과 견딜 시간을 요구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월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만큼은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은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밀어버리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어버이날, 경찰이 찾아왔다
진보운동의 재구성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