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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04 10:0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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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이 공무원노조법상 규정된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오는 6월3일까지다.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보고 같은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서울지노위는 정책추진서 내용 및 작성시기·경위·목적 등을 볼 때 단체협약의 실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의결했다.서울고용노동청은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연체율 급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자녀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이기도 해 금감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약 2주간 개별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올들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경찰이 3월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의협 관계자 5명은 그간 1~5차례씩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이 숨가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의사단체 기선 제압’ 차원에서 다급하게 강제수사에 나서다보니 수사가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검경은 의사 집단행동 초반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부응했다. 경찰을 비롯한 대검찰청·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은 2월21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다음날인 2월2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29일 다음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의협 관계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대면 조사를 벌이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의협 관계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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