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북민협 “정당 공약에 남북관계 발전 방안 빠져”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 남북관계 발전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3일 주요 정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은 이날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외교정책 공약 평가토론회에서 6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관계 공약을 평가해 발표한 북민협 이시종 사무처장은 현재 대화조차 없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 공약에 대해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의 법·제도 정비나 대내외적 통일담론 형성 등 현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과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공약 평가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선 추진해야 할 해결책을 대북억제력 강화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의 ‘연합 기동훈련 확대’ 주장은 녹색정의당의 ‘대규모 연합훈련 중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9.19군사합의 이행’ 제안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각 당은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한 우려, 단계적 비핵화 추진 원칙,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변국 외교관계의 비대칭성 진단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으나 비핵화 협상 재개 방법론과 미·일, 중·러의 역할에 대한 입장 등에서는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 관계 복원을 내세우지만 한·미동맹 발전과 양립시킬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는 시민사회 공익평가단의 이름으로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외교 촉구와 의원외교 활성화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공약 평가단은 이기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이 참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공약을 분석했다.
지난 31일 오전 9시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서 6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조대원은 119구조견 강호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함께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서 50대 남성 B씨와 70대 남성 C씨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과 구조견은 수색 40여분만에 실종자를 찾았다. 두 사고 모두 고사리를 꺾다가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고사리 채취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길 잃음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동부지역과 고사리 채취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119구조견을 전진 배치했다.
도소방안전본부 집계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 간 지역 내 길 잃음 안전사고는 총 459건으로 연평균 91건 이상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과 부상 1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사리 채취 중 길을 잃는 사고가 전체의 41.4%(190건)를 차지했다. 등산·오름 탐방 중 길 잃음 32.7%(150건), 올레길·둘레길 탐방 중 길 잃음 25.9%(119건) 순이었다. 계절로는 3~5월에 길 잃음 사고의 절반(58.6%)이 몰렸다.
지역 별로는 동부지역이,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가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사리를 꺾다가 자주 길을 잃는 것은 고사리가 주로 오름과 곶자왈, 들판 등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m)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채취객들이 고사리를 찾기 위해 바닥만 보면서 들판과 숲을 누비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길을 잃는 것이다. 들판·숲이다보니 특정 건물과 같은 기준점이나 이정표도 없어 길을 잃기 쉽다.
제주 고사리는 크고 굵으면서도 연하고 부드러워 품질이 매우 좋다. 매년 3~4월이 ‘고사리철’로 불린다. 비 온뒤 더욱 잘 자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사리 때문에 ‘고사리 장마’라는 말도 있다.
고사리 채취 때 입는 고사리 앞치마를 별도로 판매하기도 한다. 제주도민들은 이 시기에 고사리를 채취한 후 잘 말려 명절과 제사 때 사용한다. 특히 비싼 값에 팔리는 만큼 용돈벌이를 위해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고사리 꺾기에 나선다.
도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길 잃음 대처키트 보관함을 설치했다. 길 잃음 대처키트 보관함에는 길을 잃었을 때 대처 방법을 적은 리플릿과 호루라기, 담요, 포도당 캔디, 야광스틱 등이 담겨있다.
도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객에게 미리 카카오맵을 설치해 동행자 간 위치를 공유해 확인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길을 잃었을 때에는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