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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04: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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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쿠팡플레이 21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 끝난다. ‘일하는 국회’가 구호였지만 발의된 법안 2만6677건 중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건이 넘었다. 21일 MBC <PD수첩>은 사회문제로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22대 국회를 향한 소망을 담았다.‘도현이법’은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2022년 12월 공부방 수업을 마친 손자 이도현군을 태워 집으로 돌아오던 할머니의 차량이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고 이도현군은 사망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근거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다.교제폭력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거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효정씨는 지난 4월 전 남자친구 김모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이씨가 경찰에 11차례 신고했는...
서울 중구가 문자메시지로 모기 방역을 신청할 수 있는 ‘찾아가는 모기 방역 소통폰’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중구 관계자는 “구에서 직접 파악한 모기 다발지역 111곳 외에도 주민들만 알고 있는 숨은 다발 지역까지 찾아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중구는 하수구나 빗물받이 등 모기의 주요 서식지에 방역 소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소독이 필요한 장소를 소통폰(010-8684-3404)에 문자메시지로 적어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에 적힌 장소에는 ‘찾아가는 방역특공대’가 찾아가 현장 조사 후 방역을 하고 처리 결과까지 답해준다. 다만 모기 방역 소독을 원래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 사유 공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중구는 최근 5년간 평균 방역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다산동과 신당동의 주거밀집지역 하수구는 선제적으로 월 2회 방역한다고 밝혔다. 공원이나 등산로, 산책로 등 모기가 잦은 지역에는 유문등, 디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 측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500명 가량 늘어납니다. 의대 총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명~최대 4567명 규모가 됩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고, 대학별 학칙 개정 등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확정적인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잠시 숨을 돌린 듯 보이지만 의·정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없습니다. 갈등의 한 축에는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정은 서로에게 과학적 근거를 요구합니다.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로 삼은 연구보고서 3개 중 일부에는 편향이 있을 수 있고, 각 보고서에서 이뤄진 의사인력 추계 또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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