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반발에···정부 “유해성 확인된 것만 차단”

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안전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에 대해 시민 비판이 거세지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행 과정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유모차·전기매트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이 큰 80개 제품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관세법을 근거로 6월 중 반입 차단을 시행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제 직구 이용 못 하는 거냐 등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정부도 급히 해명에 나섰다. 국조실은 보도자료에서 피규어 직구 금지 우려에 대해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만 위해성 검사 대상이며 성인용 피규어는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주류·골프채 등 고가상품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KC인증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차원일 뿐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고 했다.
국조실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만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플랫폼 외에도 위해 확인 제품이 나오고 있다.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 예정이라고 했다.
조정실은 반입 차단 물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