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통과하려면 여당서 ‘최소 17표’ 나와야…표단속에도 당 일각 “대통령에 뭔가 보여줘야”

22대 국회선 이탈표 8표 필요민주당 양심 있는 투표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향후 정국을 가르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나섰고 야당은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재표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률로 확정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 모두가 출석할 경우 재의결에는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을 제외한 의원 수는 182명이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과 특검법 반대 입장인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을 제외하면 180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의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다.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이다.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유의동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찬성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도 소신투표에 유리한 환경이다. 본회의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불출석만으로도 재의결에 필요한 반대표 요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우리 당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 소신투표를 기대하며 설득에 나섰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21대에서 17명이 부디 양심 있는 투표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된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가능성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의 결집도,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정계 이합집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여당 당선인 중 특검법 찬성 표결을 고려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안철수 의원,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정도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54)은 두 곳을 향해 칼을 겨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칸 검사장은 ‘서방 우방국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ICC 내 암묵적 규칙을 깼다. 되레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옹호하는 우방국에 정면 도전했다.
칸 검사장은 1970년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인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 소수 분파인 아흐마디야 이민자들과 교류하며 지냈다. 아흐마디야는 이단 취급을 받으며 파키스탄에서 탄압받은 분파이다. 칸 검사장은 과거 외신 인터뷰에서 박해받는 공동체에 속하며 겪은 경험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27년간 전범 사건 수사·변호를 해왔다. 런던 킹스칼리지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변호사, 영국 검찰청 검사 등 경력을 쌓고 1997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레바논 특별재판소 등에서 일해왔다. ‘유엔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IS) 전쟁범죄 조사단’(UNITAD) 조사단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과거 전범 혐의 피의자를 변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전 케냐 대통령, 리비아 최고지도자였던 고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 등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과거 칸 검사장은 변호인을 악마의 화신으로 여기거나, 검사가 ‘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등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오피니언주리스에 해명했다.
칸 검사장이 9년 임기의 ICC 검사장으로 선출된 건 2021년이다. 수개월간 의견 교착으로 검사장이 선출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칸은 유럽국의 적극적 지지로 검사장에 선출됐다.
ICC는 국경을 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는 취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ICC 재판부와 검찰은 서방 우방국 지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나 수사는 회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CC의 한 고위 관료는 부임한 칸 검사장에게 이 법정은 아프리카와 푸틴 같은 깡패들을 위해 세워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 검사장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도부 양측에 선전포고했다. 그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직접 내고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살인, 성폭력 등 8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게는 전쟁범죄 등 7개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ICC 검찰이 영장 청구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자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칸 검사장을 향해 박수를 보냈던 미국과 영국은 돌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장 청구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비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ICC 검찰의 이번 결정이 전쟁을 멈추거나, 인질을 구출해오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투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와 관련해 일부 서방 국가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미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칸 검사장과 그의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서한을 ICC에 보냈다.
캐서린 게구트 노팅엄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더컨버세이션에 ICC는 구조적 불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 이유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며 고위급 가해자에 한해선 효력이 약한 기소를 하며 비난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범죄에 대한 기소는 윤리적 문제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동맹을 사용하는 지도자들에게 ‘권력 정치’가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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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쟁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ICC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ICC 비가입국인 이스라엘은 ICC가 자국 지도자를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ICC는 가자전쟁 인권침해가 ICC에 가입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들이 기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선 그가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칸 검사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마녀사냥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독립적인 검찰이자 재판부로서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법적 절차일 뿐이라며 이스라엘이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불편부당한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