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의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 이균용 재판부가 맡는다

인스타 팔로워 국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를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맡게 됐다.
20일 서울고법은 전국 5개 국립대(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김문석·정종관)에 배당했다.
민사25-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한 인물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최근에는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생들은 동의 없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유로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KG모빌리티(KGM)가 서울 강서구 서서울모터리움에 첫 인증 중고차 오프라인 전시장을 열고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KGM은 ‘소비자 구입 후 5년 미만’과 ‘주행거리 10만㎞ 이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사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인증 중고차 상품화 절차를 거쳐 판매할 예정이다.
KGM의 인증 중고차는 입고 검사, 정밀 진단, 성능 개선, 외관 개선, 상품화 점검, 인증 점검, 출고 검사 등 7단계 280여개 항목의 검사 및 품질 개선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는 전용 홈페이지(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다.
인증 중고차 상품화 과정은 외주에 맡기지 않고 국내 최초로 직영서비스센터(KGM 군포 광역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한다.
KGM은 최근 1년간의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시세를 반영해 중고차를 매입하며, 고객이 인도받은 인증 중고차에 만족하지 않으면 3일 내 환불해주는 ‘책임 환불제’도 시행한다.
인증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비자 구매 시점 기준 1년·2만㎞까지 무상보증(신차 판매 시 무상보증 기간 포함)을 제공한다.
판매를 비롯해 견적, 계약, 결제, 배송 등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KGM은 첫 오프라인 전시장에 70여대의 차량 전시 공간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거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GM 관계자는 단순한 중고차가 아닌 ‘KGM이 직접 만든 또 하나의 차’라는 생각으로 소비자가 신뢰도 높은 중고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