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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3-30 11:5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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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자신의 처남과 지인 등의 사건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검사는 총 350만원이 넘는 리조트 객실료와 식사 비용 등금품도 받았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이 검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A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했다. 이 검사는 A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확인한 B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전달받아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줬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10월엔 처남 C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뒤 D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을 조회했다. 이 검사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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