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이세계 ESG]헌재 기후판결 이행, 답은 ‘전기가격’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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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9 02:5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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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과학기술계 석학 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이창희 총괄부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최근 이 단체의 원장 등이 출장 일정을 부풀려 골프와 관광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안도 추가해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림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재임이 시작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진정서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지난 4월 한림원 회관 복도에서 남직원 A씨의 주요 부위에 자신의 손을 가까이 대고 쥐는 모양을 취하며 “(저쪽에서)○○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 내가 자꾸 이러면 기분 나쁘지. 걔들한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며 성희롱했다. 그는 한림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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