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층서 계속 재발화” 주민·공무원들, 지리산 사수 ‘안간힘’

시천면에서 시작된 산불, 신라 후기 건립된 덕산사 위협예보된 비 거의 안 내려…강풍·험한 산세로 진화 어려움경남 산청·하동 산불이 발생 1주일째인 27일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을 위협했다. 산림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지리산 사수에 나섰지만 두꺼운 낙엽층에 숨은 불씨가 계속 재발화하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날 오전 지리산 등산로로 향하는 산청 시천면 동당마을 뒤 구곡산 능선에서 산발적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차량이 연신 마을 주변에 물을 뿌려대고 있었다. 소방헬기도 5~10분 간격으로 오가며 진화작업을 벌였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은 바람을 타고 주로 동쪽으로 이동하다 지난 26일 방향을 틀어 지리산 경계를 넘어왔다. 산림당국은 “현재 지리산 30~40㏊ 정도가 산불 영향권”이라고 했다. 불길은 정상 천왕봉에서 4.5㎞ 떨어진 내원리까지 접근했다.진화 현장은 초긴장 상태였다. 지리산 산세가 워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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