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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7-11 00:4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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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좋은게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책임자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답정너식 특검만을 외치는 것은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는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억지, 생떼, 심지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을 고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위 ‘법왜곡죄’를 규정한 이번 법안은 검찰의 부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범죄 수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21대 국회에 이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당초 판사의 문제도 지적됐으나, 수사기관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번 법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TF의 법안은 법 왜곡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했다.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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