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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7-09 17:40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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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채 상병 특검법’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위헌성이 가중돼 재의요구를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5번째로 기록됐다.박 장관은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러 위헌 요소를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이번 법률안에는 이러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며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합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김기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임기를 마친 김호철 전 위원 후임이다.김 위원은 사법시험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2019년 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비상임 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프리덤 뉴스’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에 유가족이 제척·기피를 신청하고, 출근 등을 반대해 이듬해 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원안위는 김 변호사 위촉으로 전체 위원 9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채웠다.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3명은 위원장이 제청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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