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2025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회의를 주재한 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실한 안전 관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했다는 취지다.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교생 유족은 지난 18일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수거 차량 운전자 A씨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들었다.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사고 현장은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고 유족은 주장한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