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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20배인 5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검찰이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인지하고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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