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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1-23 1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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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대구 한 치킨집에서 술을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이 송치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소속 공무원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구청 동료 3명과 중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 방문한 뒤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업주의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구 중구는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고발된 직원들은 혐의점이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한편 중구는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여당 말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짠 수사를 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한사코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임을 모를 국민이 없다.군 검찰은 전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외압 사건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는 이미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이 가해진 것도 드러났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윗선 지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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