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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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5 15:2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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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에서 시민과 농민 수만명과 경찰이 서울 남태령 노상에서 하루 넘게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트랙터를 몰고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은 탓이다. 다행히 22일 오후 차벽을 풀었지만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집회 장소 선택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엔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돼 있다. 농민들로서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는 등 농업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서울에서 시위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가 열린 곳도 서울이고, 앞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있는 곳도 서울이다. 농민들은 경찰 등 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에 집회 신고도 마친 상태...
서울시가 결국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섣부른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적 요인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상권 분석만을 근거로 정책을 철회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신촌 지역 대학 학생회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연세로 공동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기획하고 서울시가 가담한 녹색 교통 전환정책·보행 친화정책 말살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연세로는 서울의 최초이자 유일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2000년대부터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 보행 친화정책의 출발로 사려 깊고 진중한 논의를 통해 도입됐다”면서 “정책 도입을 위한 논의에만 10여년이 걸린 서울시 교통 전환의 출발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토론도 없이 없애버렸다”고 했다.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내년 1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대문구가 2022년 9월 대중교통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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