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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1-14 19: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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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수사범위에 추가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지난 8일 재표결 뒤 부결됐다.부결 이후 민주당 등 야 6당과 함께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언급하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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