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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1-14 20: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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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주간경향]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위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은 탄핵 후 또는 대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헌법개정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창립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들은 미리 배포된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낭독했다.중심인물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그가 노동부 장관을 한 건 참여정부 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단체에 참가한 인사들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해를 넘긴 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불교계로 확산되고 있다.안건을 발의한 5명 중 한 명이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자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 스님(속명 김종민)이기 때문이다.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며 “원명 스님은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비상계엄이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중앙종회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0일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시는 “2023년 8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상암동이 최종 선정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그해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을 이유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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