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도 확대됐다.12일 여성가족부가 밝힌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보면,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3억원 증액된 5614억원이 편성됐다.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다. 지난해 월 2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랐다. 0~1세 영아를 둔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 지원받는다. 자녀 1인당 매년 9만3000원씩 받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한부모가족 지원 대...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개최하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 역주행 사고를 내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절도 등)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남구 무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쳤다. 해당 차량 주인은 잠시 물건을 사러 자리를 비웠고, 조수석에는 배우자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중 2㎞가량 떨어진 편도 3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A씨가 몰던 차량이 전복됐고, 주행하던 차량이 A씨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불법체류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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