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분에 찬 탄식이 나왔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빨갱이들한테 다 넘어간다”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평화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과 “관저 앞에 드러누웠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신자유연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오른 남성이 “이제 과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자. 대통령이 조사받는 48시간 동안 같이 하자”고 외쳤다. 그러자 한 참가자는 “우리가 공수처로 가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전날 밤 10시부터 관저 앞에 있었다는 40대 한모씨는 “우리가 사람이 몇인데 집회 주최 측이 관저 앞으로 못 가게 (루터교회 앞에) 가둬 뒀다. 주최 측을 믿어선 안 된다”며 “밤새워 고생했는데 대체 우리가 ...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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