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전북공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의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반말·고성이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며 “그날 서울의 밤,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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