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세를 강화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는 멀다”며 “비상계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발 옆에 있었던 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며 “국정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영부인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 두 통 받고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조 원장은 이어 ‘계엄 전날 당일에 ...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